[대선 공약 검증] 전작권 전환·군 복무 기간·NLL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국방 분야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을 통제합니다.

사령관은 미군입니다.

이 작전통제권을 (2015년)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한국군이 가져옵니다.

이때 미군과의 연합 작전을 위해 이른바 '미니 연합사' 구성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며, 단계적 감축을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1개월로 조정했습니다.

복무기간은 병력 규모에 직결됩니다.

국방 분야의 핫 이슈는 NLL 입니다.

해상 분계선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은 딴소리이고, 또 긴장의 서해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후보들 간 입장 차가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국방 분야 약속을 최형원 기자가 분석, 검증했습니다.

<리포트>

두 후보 모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예정대로 한다는데는 같은 의견입니다.

<녹취>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11.5):"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10.12):"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컨트롤 타워 한미 연합사를 대체할 기구 신설에 대해선 생각이 다릅니다.

박 후보는 한국군과 미국군의 효율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미니 연합사' 구상에 긍정적인 반면 문 후보는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할 지휘체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양국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박 후보는 현행 21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고 군 간부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문 후보는 18개월로 3개월 단축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군 정예화를 통해 전체 병력도 50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두 후보가 한 목소리입니다.

<녹취>박근혜:"남북기본합의서에도, 그것은 우리의 해양 휴전선으로 규정돼 있었다"

<녹취>문재인:"NLL은 사실상의 남북간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수해야된다"

그렇지만 NLL 주변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를 놓고는 박 후보는 북한이 먼저 NLL 준수 약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 후보는 NLL을 지키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박영준(국방대학교 교수):"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후보는 철통 같은 국방 태세를 강조하면서도 GDP 대비 2 % 대인 국방비 증액 문제에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