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의료·복지분야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의료와 복지 분야입니다.

병원 진료비는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공공의료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58.2%로 OECD 평균 7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도 전체에 64.9%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이 때문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1990년 2403억 원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년층 진료비가 지난해에는 1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김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두 후보 모두 의료 복지 혜택 확대를 약속합니다.

<녹취> 박근혜 :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박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웁니다.

박 후보는 시급한 대상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 암과 심장병, 중풍과 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 치료비를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누구나 부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간 1인당 의료비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출산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두 후보 모두 풀어야 할 숙젭니다.

수도권에 대형 병원이 몰려있는 의료 양극화 현상, 박 후보는 낙후지역에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을, 문 후보는 의대생 지역 할당제 시행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인 빈곤 해결 방안에 대한 접근 방식은 비슷합니다.

두 후보 모두 기초 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 :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연금 내시지 않아도 월 20만 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고..."

<녹취> 문재인 : "2017년까지 기초 노령연금을 지금의 2배인 월 18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많은 재정을 들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치중돼 있는 점은 두 후보 모두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김상철(한세대 교수) : "실질적으로 중산층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 체제를 갖추려면, 두 후보 모두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