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핵심 특허 잇단 무효 판정…배상액 축소?
입력 2012.12.20 (21:42)
수정 2012.1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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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에 대해 또 다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배심원 평결의 전제가 됐던 특허들이 잇따라 무효화되면서, 배상금 규모 등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이른바 '핀치 투 줌' 기술입니다.
'바운스 백' 특허와 함께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양대 무기로 삼아온 핵심 특허중 하납니다.
하지만 미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에 각각 1991년, 2000년 출원된 별도의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특허청은 이에앞서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튀는 바운스 백 기술과 멀티터치 기능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던 애플의 상용특허 3개중 2개가 무효화됐습니다.
특히, '핀치 투 줌' 특허는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기기당 3달러 10센트의, 가장 많은 배상을 요구했던 핵심 특허였던 만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기창(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지금 배상액은 그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아마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배상액 부분에 대해 새로 재판이 될 여지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애플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영구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이어 특허 무효 판정까지 잇따르면서, 애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에 대해 또 다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배심원 평결의 전제가 됐던 특허들이 잇따라 무효화되면서, 배상금 규모 등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이른바 '핀치 투 줌' 기술입니다.
'바운스 백' 특허와 함께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양대 무기로 삼아온 핵심 특허중 하납니다.
하지만 미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에 각각 1991년, 2000년 출원된 별도의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특허청은 이에앞서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튀는 바운스 백 기술과 멀티터치 기능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던 애플의 상용특허 3개중 2개가 무효화됐습니다.
특히, '핀치 투 줌' 특허는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기기당 3달러 10센트의, 가장 많은 배상을 요구했던 핵심 특허였던 만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기창(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지금 배상액은 그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아마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배상액 부분에 대해 새로 재판이 될 여지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애플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영구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이어 특허 무효 판정까지 잇따르면서, 애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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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핵심 특허 잇단 무효 판정…배상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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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20 21:41:46
- 수정2012-12-21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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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에 대해 또 다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배심원 평결의 전제가 됐던 특허들이 잇따라 무효화되면서, 배상금 규모 등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이른바 '핀치 투 줌' 기술입니다.
'바운스 백' 특허와 함께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양대 무기로 삼아온 핵심 특허중 하납니다.
하지만 미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에 각각 1991년, 2000년 출원된 별도의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특허청은 이에앞서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튀는 바운스 백 기술과 멀티터치 기능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던 애플의 상용특허 3개중 2개가 무효화됐습니다.
특히, '핀치 투 줌' 특허는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기기당 3달러 10센트의, 가장 많은 배상을 요구했던 핵심 특허였던 만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기창(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지금 배상액은 그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아마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배상액 부분에 대해 새로 재판이 될 여지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애플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영구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이어 특허 무효 판정까지 잇따르면서, 애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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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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