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취·등록세 감면 허위광고 70% 배상”

<앵커 멘트>

LH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잘못된 광고를 했는데요.

법원이 허위 과장광고에 책임을 지라며 피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고를 할때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LH공사가 건설해 분양한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10년 입주한 장창호 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터뷰> 장창호(LH공사 아파트 입주자) : "미분양 아파트니까 50%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LH공사 측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1심은 허위 과장 광고라며 주민들이 더 냈던 취·등록세 추가분 가운데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2심은 배상액을 70%까지 확대해 한 가구당 약 2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세제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실한 조사 없이 섣불리 감면대상으로 광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신뢰받는 공기업이 광고를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사실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