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 코리아’ 사회갈등 관리는 후진국?

<앵커 멘트>

사회 갈등은 이렇게 급증하는데 이런 갈등을 관리할 정부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요소를 미리 줄여보려는 노력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민군 복합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사업도 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한 갈등 과제는 50건.

넉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해결된 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갈등이 진행되다 보니까 갈등 당사자 간에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경우도 많고..."

정책 추진에 앞서 갈등 요소를 찾아 조율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사전 조율을 위한 정부의 갈등 영향 분석 제도는 겉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가 실시한 갈등 영향 분석은 각각 1건에 그쳤고, 지식경제부 등은 아예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사업정보를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합니다.

<인터뷰>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 "절차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많고요."

정부의 소통과 조정 기술 부족도 갈등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