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느는데…어려운 재판 용어가 ‘벽’
입력 2013.08.22 (21:16)
수정 2013.08.22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낯설어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진 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 나선 것인데, 하지만 고소장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서진(나홀로 소송인) : "기각이나 각하, 소송 구조라던가 이런 게 우리한텐 너무 생소한 거예요. 법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 등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서진 : "소송 신청을 해주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박 씨 같은 '나홀로 소송인'은 해마다 늘어, 민사 소송 가운데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원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놓은 설명집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용어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판용어 안내책자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법원의 노력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재판용어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낯설어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진 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 나선 것인데, 하지만 고소장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서진(나홀로 소송인) : "기각이나 각하, 소송 구조라던가 이런 게 우리한텐 너무 생소한 거예요. 법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 등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서진 : "소송 신청을 해주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박 씨 같은 '나홀로 소송인'은 해마다 늘어, 민사 소송 가운데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원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놓은 설명집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용어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판용어 안내책자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법원의 노력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재판용어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홀로 소송’ 느는데…어려운 재판 용어가 ‘벽’
-
- 입력 2013-08-22 21:17:53
- 수정2013-08-22 22:10:42

<앵커 멘트>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낯설어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진 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 나선 것인데, 하지만 고소장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서진(나홀로 소송인) : "기각이나 각하, 소송 구조라던가 이런 게 우리한텐 너무 생소한 거예요. 법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 등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서진 : "소송 신청을 해주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박 씨 같은 '나홀로 소송인'은 해마다 늘어, 민사 소송 가운데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원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놓은 설명집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용어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판용어 안내책자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법원의 노력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재판용어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낯설어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진 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 나선 것인데, 하지만 고소장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서진(나홀로 소송인) : "기각이나 각하, 소송 구조라던가 이런 게 우리한텐 너무 생소한 거예요. 법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 등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서진 : "소송 신청을 해주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박 씨 같은 '나홀로 소송인'은 해마다 늘어, 민사 소송 가운데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원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놓은 설명집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용어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판용어 안내책자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법원의 노력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재판용어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
-
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김기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