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사설 협회, 30년간 정부 서식 ‘증명서 독점’

<앵커 멘트>

폐차를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폐차인수증명서'입니다.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를 넘겨 받았다는 의미로 작성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서식'을, 사설 협회가 관련 규정이나 근거조차 없이 지난 30년동안 독점으로 배부하고, 증명서 값으로 해마다 20억 원 넘게 거둬들이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간 8천여 대를 처리하는 폐차업체 입니다.

이 업체는 '폐차인수증명서' 서식용지를 사는데 매년 2천5백만 원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 전부터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라는 사설 기관이 제작하고 검인한 증명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1장에 3천 원을 내야만 협회가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폐차업체 대표 : "정부 양식을, 꼭 협회에 가입해야만 우리가 그 양식을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차 규모는 1년에 80만 대에 이릅니다.

협회는 증명서 값으로만 해마다 24억 원, 최근 5년 사이 120억 원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허위 증명서 등을 막기 위한 '검인' 비용이란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상기(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 : "지금처럼 협회 검인을 받은 증명서를 그대로 관공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협회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폐차를 받았는지 협회가 현장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없고, 증명서 수입의 대부분은 그저 협회의 인건비와 회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협회 서식만 인정한다는 법규 자체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 변조) : "(그게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게 그냥 지금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폐차인수증명서) 서식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사원은 정부 증명서 관리를 사설 협회에 넘긴 경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