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고소, ‘사건 날짜’에 막히나?
입력 2014.12.03 (21:19)
수정 2014.12.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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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성추행 날짜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성추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을 지낸 A씨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가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고죄가 페지되기 전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점을 넘겼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보다)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
전 골프장 여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 일자를 '지난해 6월 22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로부터 1년 5개월쯤 뒤인 지난달입니다.
현재 날짜를 특정할 단서는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성추행 날짜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성추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을 지낸 A씨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가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고죄가 페지되기 전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점을 넘겼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보다)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
전 골프장 여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 일자를 '지난해 6월 22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로부터 1년 5개월쯤 뒤인 지난달입니다.
현재 날짜를 특정할 단서는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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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고소, ‘사건 날짜’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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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21:20:54
- 수정2014-12-04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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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성추행 날짜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성추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을 지낸 A씨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가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고죄가 페지되기 전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점을 넘겼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보다)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
전 골프장 여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 일자를 '지난해 6월 22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로부터 1년 5개월쯤 뒤인 지난달입니다.
현재 날짜를 특정할 단서는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성추행 날짜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성추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을 지낸 A씨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가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고죄가 페지되기 전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점을 넘겼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보다)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
전 골프장 여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 일자를 '지난해 6월 22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로부터 1년 5개월쯤 뒤인 지난달입니다.
현재 날짜를 특정할 단서는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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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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