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14건 ‘단두대’로…재계 요구 대폭 반영

<앵커 멘트>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 백열네 건을 일괄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단두대에 올리듯이 한꺼번에 없앤다는 '규제 기요틴' 방식에 따른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SK 그룹은 지난해 음악서비스 업체 멜론을 매각한데 이어 포털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업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운영하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 때문입니다.

CJ와 두산그룹도 이 때문에 과징금을 물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증손회사 지분율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경제 단체들이 건의한 규제개혁 대상 153건 가운데 114건을 대폭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국조실장) :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등을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개선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단번에 없애도록 한 이른바 '규제 단두대제'를 적용한 겁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방안 등 논란이 돼온 사례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만 주류 중개업을 허용하는 등 16개 안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거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에는 핵심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