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민간으로 이직해도 연금 정지”
입력 2015.02.05 (21:06)
수정 2015.02.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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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복지제도 개혁 분위기를 타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을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지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습니다.
정부 연금안의 핵심은 공공기관.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녹취>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퇴직 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고액 연봉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 정부 안은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여당 안과 달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율은 여당 안보다 다소 높였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여당 안보다 더 가혹한 방안을 협의없이 제시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명환(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 "위원장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가면 여기에 들러리로 계속 있어야 될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같은 복지제도 개혁 분위기를 타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을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지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습니다.
정부 연금안의 핵심은 공공기관.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녹취>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퇴직 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고액 연봉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 정부 안은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여당 안과 달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율은 여당 안보다 다소 높였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여당 안보다 더 가혹한 방안을 협의없이 제시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명환(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 "위원장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가면 여기에 들러리로 계속 있어야 될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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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무원, 민간으로 이직해도 연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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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5 21:06:46
- 수정2015-02-06 0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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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복지제도 개혁 분위기를 타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을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지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습니다.
정부 연금안의 핵심은 공공기관.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녹취>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퇴직 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고액 연봉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 정부 안은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여당 안과 달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율은 여당 안보다 다소 높였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여당 안보다 더 가혹한 방안을 협의없이 제시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명환(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 "위원장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가면 여기에 들러리로 계속 있어야 될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같은 복지제도 개혁 분위기를 타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을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지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습니다.
정부 연금안의 핵심은 공공기관.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녹취>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퇴직 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고액 연봉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 정부 안은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여당 안과 달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율은 여당 안보다 다소 높였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여당 안보다 더 가혹한 방안을 협의없이 제시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명환(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 "위원장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가면 여기에 들러리로 계속 있어야 될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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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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