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사상 ‘오송 참사’…청주시장 등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앵커]

2023년 집중호우 당시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인데, 1년 6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도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제방을 넘어온 강물이 지하차도로 계속 밀려듭니다.

거센 흙탕물은 차량이 운행 중이던 지하차도를 꽉 채웠고 결국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부실한 임시제방이 폭우로 불어난 미호강에 무너진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미호강과 임시제방의 관리 주체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그동안 임시 제방은 청주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제방이 절개된 사실도 몰랐다고 하던데요."]

[이범석/청주시장 : "그 구간은 저희 유지보수 대상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미호강과 그 주변 제방 관리권이 청주시로 위임된 상태였고, 근처의 각종 공사 현장도 청주시가 단속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주시가 제방 안전 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시 공사를 발주한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임시 제방을 시공한 전 금호건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하차도 관리 책임자로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1년 6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는 모두 8개 기관 43명을 기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