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수정에도 이견…야 “대폭 양보” 여 “졸속 추진”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가운데 열린 오늘(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크게 양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결 하루 만에 재발의 된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안이 부결된 지 이틀밖에 안 됐다”며 “특검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오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고,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에서 의도하고 목적하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여야가 합심해 노력해서 국가 비상사태,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해야 한다”며 “제3자 특검안으로 수정했고, 야당 비토권도 크게 양보해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찬성할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야당 “재의 요구 사유 모두 해소”…여당 “수사 범위 광범위”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어제(9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갖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정된 특검법에는 수사 범위에 외환 유치죄가 추가됐고, 수사 기간과 인력은 기존보다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수정된 법안은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부 우려에 대해 야6당이 다 수용해서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며 “하루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고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됐을 때 정부에서 꼬투리 잡아 재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차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선동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라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