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응급진료 보상 300%↑…의정 갈등에 건보 재정 축난다

[앵커]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원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진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최대 300%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 하혈 증세가 나타나 위급한 상황이던 임신부가 병원 75곳에 전화를 돌린 뒤에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설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응급수술에 대한 야간, 휴일 수가를 병원 측에 이미 200% 올려 지급했는데, 100%를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응급실 진찰료도 만5천 원을 추가하고,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겠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풀어 설 연휴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564억 원을 비롯해 12월까지 비상진료 운영에 건보 재정 1조 4천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환자 부담은 그대로라고 설명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3년 뒤 건보 누적 준비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응급 의료에 대한 고수가 정책이 계속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내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