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내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조금 늦게 와, 직접 못 만나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쪽지에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데 대해서는 “헌법 제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기구들은 어차피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하다. 메모 자체는 아이디어 차원이냐”라고 질의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국회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것에 대해 차단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