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 체제 의결 문제없어”…지상파 재허가부터?

입력 2025.01.23 (21:26) 수정 2025.01.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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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거라며, 지상파 재허가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2인 체제에서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방통위원장 :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방통위 안팎에선 먼저 지난달 31일 이후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인 지상파의 재허가 준비 절차에 착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정치적 부담이 적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진숙/방통위원장 :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임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5인 완전체가 필요하다며, 현재 비어있는 3명의 상임위원에 대한 조속한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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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2인 체제 의결 문제없어”…지상파 재허가부터?
    • 입력 2025-01-23 21:26:50
    • 수정2025-01-23 2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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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거라며, 지상파 재허가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2인 체제에서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방통위원장 :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방통위 안팎에선 먼저 지난달 31일 이후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인 지상파의 재허가 준비 절차에 착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정치적 부담이 적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진숙/방통위원장 :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임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5인 완전체가 필요하다며, 현재 비어있는 3명의 상임위원에 대한 조속한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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