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법치주의 지키는 올바른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혐의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근거로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