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건 모레 8차 변론기일…결론은 언제?
입력 2025.02.11 (21:10)
수정 2025.02.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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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한 변론기일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에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헌법재판소.
현재로선 모레(13일) 있을 8차 변론기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해 기일을 추가할지가 관심사였던 상황.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어제(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추가 기일 지정이 없다면, 헌재는 양측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주 중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이 채택돼 기일이 한 차례 더 잡히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전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다음 주에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다 그러면 3월 초에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재판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만, 변론 종결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가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 제작:고석훈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한 변론기일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에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헌법재판소.
현재로선 모레(13일) 있을 8차 변론기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해 기일을 추가할지가 관심사였던 상황.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어제(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추가 기일 지정이 없다면, 헌재는 양측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주 중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이 채택돼 기일이 한 차례 더 잡히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전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다음 주에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다 그러면 3월 초에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재판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만, 변론 종결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가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 제작: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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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21:10:39
- 수정2025-02-11 2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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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한 변론기일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에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헌법재판소.
현재로선 모레(13일) 있을 8차 변론기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해 기일을 추가할지가 관심사였던 상황.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어제(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추가 기일 지정이 없다면, 헌재는 양측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주 중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이 채택돼 기일이 한 차례 더 잡히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전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다음 주에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다 그러면 3월 초에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재판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만, 변론 종결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가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 제작:고석훈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한 변론기일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에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헌법재판소.
현재로선 모레(13일) 있을 8차 변론기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해 기일을 추가할지가 관심사였던 상황.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어제(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추가 기일 지정이 없다면, 헌재는 양측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주 중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이 채택돼 기일이 한 차례 더 잡히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전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다음 주에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다 그러면 3월 초에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재판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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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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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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