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회유 정황 확인”·“의안번호도 없어”…탄핵심판 공방도

입력 2025.02.12 (21:09) 수정 2025.0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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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관련 증인들의 신빙성과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 직전 답변을 미리 준비시키는 등 여러 차례 회유를 했다고 707특임단장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이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 반체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안건에 의안번호가 배정이 안돼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회의록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의안 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이것은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 "네, 저희가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건 맞습니다."]

헌재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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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회유 정황 확인”·“의안번호도 없어”…탄핵심판 공방도
    • 입력 2025-02-12 21:09:40
    • 수정2025-02-12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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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관련 증인들의 신빙성과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 직전 답변을 미리 준비시키는 등 여러 차례 회유를 했다고 707특임단장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이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 반체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안건에 의안번호가 배정이 안돼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회의록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의안 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이것은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 "네, 저희가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건 맞습니다."]

헌재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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