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도 외면하는 ‘기초연금’…“연금 받으면 수입 깎여”

[앵커]

초고령사회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신청해서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들은 오히려 기초연금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쪽방촌은 주민 60% 이상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고령의 수급자들은 아플 여유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차재설/쪽방촌 주민 : "병원 가서 입원을 하는 게 문제야.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하루에 간병비가 13만 원씩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동네 어르신들은 대체로 기초연금을 꺼리고 있습니다.

[차재설/쪽방촌 주민 : "액수를 여기서 줬다가 빼가니까 그게 더 성질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와 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계급여만 받으면 월 76만 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급여가 37만 원으로 줄고, 대신 기초연금을 33만 원가량 받게 됩니다.

합쳐도 기존 생계급여보다 5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기초연금이 극빈층 노인들에겐 제구실 못 하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해서 이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이것이 중심을 잡아야 기초연금도 이것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730여만명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수령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생계급여를 깎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금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