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춘천지검장, ‘천황폐하 만세, 윤석열 만세’ 외친것과 다름 없어”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친윤 검사'로 평가받는다"면서 "내란수괴를 향한 현직 검사장의 때아닌 충정이 눈물겹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몸을 던진 안중근 의사와 나라를 망치려고 계엄을 던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면서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식민 치하 일본 제국주의 법원만도 못하다니,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지검장을 향해 "아무리 다급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장이 '천황 폐하 만세, 윤석열 만세'를 외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지검장이 '헌재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내란죄 인정이 불 보듯 뻔하니 '친윤 검사'라는 주홍글씨로 여의도행 막차라도 타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검사복 벗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한 자리 받고 싶다고 외치라"면서 "헌법 정신은커녕 역사의식도 없는 검사장에게 단 하루도 법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씨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내란수괴와 독립운동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자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장의 발언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