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변론 잇달아 진행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연달아 변론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듣습니다.

헌재는 오늘(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늘은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론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힌 것과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 총리 탄핵안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립니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즉 150명 이상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 의장 측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