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2025.02.25 (15:03) 수정 2025.02.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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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오늘(25일)로 마무리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정청래 의원에게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 보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지금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증인 없이, 남아있는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며, 계엄 당시 김 단장이 대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진입 차단을 지시했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면서,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이후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양측 변론 뒤엔 사건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사건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각각 진술하게 됩니다.

둘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 상의하며 자필로 쓴 원고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고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실제 관련 언급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국회 측 정청래 위원장은 최후진술에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와 함께,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마지막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끼리 의견을 나누는 평의에 들어갑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다음,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데요.

이후에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쓰고, 소수 의견이 있으면 결정문에 반영하고 보완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선고 전까지 4번의 평의와 수시 평의를 거쳐서 14일 만에 선고가 진행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의 평의와 평결 끝에 11일 만에 파면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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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시각 헌법재판소
    • 입력 2025-02-25 15:03:23
    • 수정2025-02-25 15:12:48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오늘(25일)로 마무리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정청래 의원에게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 보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지금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증인 없이, 남아있는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며, 계엄 당시 김 단장이 대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진입 차단을 지시했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면서,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이후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양측 변론 뒤엔 사건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사건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각각 진술하게 됩니다.

둘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 상의하며 자필로 쓴 원고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고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실제 관련 언급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국회 측 정청래 위원장은 최후진술에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와 함께,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마지막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끼리 의견을 나누는 평의에 들어갑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다음,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데요.

이후에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쓰고, 소수 의견이 있으면 결정문에 반영하고 보완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선고 전까지 4번의 평의와 수시 평의를 거쳐서 14일 만에 선고가 진행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의 평의와 평결 끝에 11일 만에 파면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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