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여 “공수처 영장 쇼핑”·야 “비화폰 수사해야”
입력 2025.02.25 (18:08)
수정 2025.0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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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야당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수사권을 거론하며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오 처장은 (직원) 위로하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혀 후회되는 바 없다”면서 “제가 식당에서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지적해 달라”고 되물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수사권을 거론하며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오 처장은 (직원) 위로하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혀 후회되는 바 없다”면서 “제가 식당에서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지적해 달라”고 되물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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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5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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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야당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수사권을 거론하며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오 처장은 (직원) 위로하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혀 후회되는 바 없다”면서 “제가 식당에서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지적해 달라”고 되물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수사권을 거론하며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오 처장은 (직원) 위로하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혀 후회되는 바 없다”면서 “제가 식당에서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지적해 달라”고 되물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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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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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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