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김이수 “윤 대통령, 국민 신뢰 배반…민주공화국 반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 민주공화국을 반역했다”면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신뢰와 헌법 등에 대한 주제로 최종변론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이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절대적 조건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특별검사 법안에 거부권을 고집스럽게 행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없애버리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면서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행위는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만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를 모두 흔들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면서 “사람에게 충정하지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이고, 헌법을 준수하거나 수호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이다”면서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모두 민주주의자이다”라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참여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