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에 “투표 불참하라”…의결권 침해·형법 위반 논란 확산

[앵커]

전북도 고위 간부가 도의원에게 조례안 표결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의결권 침해에, 형법 위반 소지 주장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 시군을 지원하는 전북도 상생 조례안 상정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 고위 간부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에 반대하지 말고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거절하자, 이 의원에게 다시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이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반대 토론에서 외압 사실을 알리고 성토했습니다.

[이수진/전북도의원 : "'불참하시는 거 어떻습니까'라는 '불참하시죠'라는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선출직 의원의 정당한 의결권을 침해하려 한 사실은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집행부의 욕심과 과욕이 부른 참사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몰예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의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건 공무집행방해죄나 직권남용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단 해당 간부는 발언이 선을 넘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의원들이 도지사에게서도 표결에 관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해,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번 논란이 확산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의원 개개인은 입법 기관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