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의무 있어”…“국회 권한 침해”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선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으면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미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5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무를 지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심판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별개 의견을 남긴 재판관 3명도 지난 14일 국회가 가결한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흠결이 보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 임명을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재판관 지위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제작: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