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번호이동 가입 조정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앵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7년간 이어진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인데, 통신사들은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 장려금을 서로 합의한 뒤 조정해 특정 통신사로 가입자가 몰리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가입자가 늘어난 회사는 판매 장려금을 낮추고, 줄어든 회사는 판매 장려금을 올려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번호이동 가입자가 급증한 통신사의 영업 책임자가 가입자가 줄어든 회사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합의 뒤 경쟁이 제한됐고, 번호이동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봤습니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 8천여 건에서 3사 합의가 있었던 뒤 2016년 1만 5천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2022년에는 7천여 건으로 합의 이전인 2014년 대비 75%나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경쟁이 제한돼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 이동을 해서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번호 이동에 따른 어떤 금전적,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담합은 없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 밝혔고, LG유플러스도 "방통위 규제를 따랐단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T 역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