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천대엽 발언은 ‘재판 개입’”

입력 2025.03.13 (17:06) 수정 2025.03.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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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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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천대엽 발언은 ‘재판 개입’”
    • 입력 2025-03-13 17:06:15
    • 수정2025-03-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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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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