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입력 2025.03.17 (10:32)
수정 2025.03.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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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현 정권 유력 인사들과 장관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수시로 발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확인하고 핵무장론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의 후과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 측에 계엄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배경 설명도 없었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되는 등 이번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는 보도를 보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민감국가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국회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현 정권 유력 인사들과 장관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수시로 발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확인하고 핵무장론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의 후과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 측에 계엄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배경 설명도 없었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되는 등 이번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는 보도를 보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민감국가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국회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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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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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10:32:50
- 수정2025-03-17 11:32:37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현 정권 유력 인사들과 장관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수시로 발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확인하고 핵무장론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의 후과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 측에 계엄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배경 설명도 없었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되는 등 이번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는 보도를 보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민감국가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국회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현 정권 유력 인사들과 장관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수시로 발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확인하고 핵무장론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의 후과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 측에 계엄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배경 설명도 없었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되는 등 이번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는 보도를 보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민감국가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국회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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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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