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현 정권 유력 인사들과 장관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수시로 발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확인하고 핵무장론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의 후과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미국 측에 계엄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배경 설명도 없었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되는 등 이번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는 보도를 보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민감국가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국회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