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3.17 (17:10) 수정 2025.03.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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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7일) 오후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이 연이어 기각하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필요 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차장 등의 거부로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 등을 집행되지 못한 만큼, 김 차장이 구속된다면 경찰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검은 앞선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록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이를 자세히 검토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인 만큼 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혐의는 체포 방해 혐의와 무관한 위법한 별건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염려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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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5-03-17 17:10:50
    • 수정2025-03-17 19:48:12
    사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7일) 오후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이 연이어 기각하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필요 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차장 등의 거부로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 등을 집행되지 못한 만큼, 김 차장이 구속된다면 경찰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검은 앞선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록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이를 자세히 검토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인 만큼 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혐의는 체포 방해 혐의와 무관한 위법한 별건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염려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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