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어떤 나라들이 왜?…지정 배경 ‘오리무중’에 대응 우려

[앵커]

방금 보신대로 미국이 왜 이러는지도 아직 몰라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외교라인을 총동원해서 배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감국가로 지금 어떤 나라들이 왜 지정돼 있는지를 양민철 기자와 함께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미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이 관리하는 이 목록에는 약 25개국이 올라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2022년 자료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북한과 함께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외 구소련 국가들이나 대체로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밖에서 핵 개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우방인 타이완은 과거 핵 개발 시도나 군사분쟁 가능성이 지정 이유로 추정됩니다.

반면 핵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은 명단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우방이자 동맹인 우리나라를 이 목록에 포함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정부는 미국 측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권 이양기에 에너지부 실무진만 검토한 사안이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여론과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 한미 간 기술 관련 갈등 등 여러 추정들이 원인으로 제시되는데 에너지부와 협의를 위해선 정확한 배경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해제됐는데, 1970년대 독자 핵무장 여파와 12·12 군사반란 등 정치적 격변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정 원인조차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양국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