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임명 집착하는 민주당…헌재 장악에만 혈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종시한’을 오늘(19일)로 정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끝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만을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야말로 헌법을 농락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의 초조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급기야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장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토록 극단적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헌법을 들먹이고, 불리할 때는 헌법을 짓밟는 그 위선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힘의 논리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며 “헌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법치 훼손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식 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치’”라며 “겁박으로 법치를 흔드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