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범인 잡아도 처벌 못한다?…제도 개선 시급

[앵커]

KBS는 지난주, 청주의 외곽 마을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청주시와 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법의 사각지대 속에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0여 가구가 사는 청주의 한 외곽 마을.

지난 1일, 개인 소유 밭인 이곳에 누군가 화물차를 몰고 와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습니다.

20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변은영/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장 :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냄새가 역하고, 이 정도로 묻었으면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곳뿐만 아니라, 청주의 외곽 마을 곳곳이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청주시와 시의회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과 규제의 사각지대로,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2번의 공정을 잠깐이라도 거쳤다면, 실제 퇴비로 쓰기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에 가까운 상태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확인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까다로운 시료 채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투기자의 처벌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김홍석/청주시 자원정책과장 : "(토양 시료 채취를) 십자 방향으로 해서, 일정한 양으로 4개를 섞어서 해야 하고, 공무원증을 내보이면서 '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러 왔고' (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는 상습 투기 용의자를 사실상 특정하고도, 행정 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폐기물 처리 업체 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해, 무단 투기 차량 출입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지적된 법과 규정의 사각지대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