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선고 왜 거북이걸음인가…헌재, 오늘 기일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지연하고 있다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을 해야 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먼저 지정한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박 원내대표는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 “최상목, 헌정 유린에 대한 합당한 책임져야”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 대행은 결국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국가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