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영장 심사 종료…“법률 따른 임무수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홍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고, PPT 80장에 해당하는 변론을 준비하는 등, 영장 심사에 대비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김 차장 측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정문을 강제로 개방해 이를 정당하게 막은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또 피의자들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주도로 만든 '위기대응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짠 것은 소극적인 저항 행위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도 앞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영장 신청 끝에 법원 심사 기회를 얻은 경찰은 체포 저지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의혹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이 있다고 영장에 담으며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두고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통령 범죄 혐의 특정과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적은 걸로 전해졌는데,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