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기약 없는 침묵만…더 이상 국민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며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3월 마지막 주 전국 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다”며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라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며 “국민의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건지, 침묵의 이유만이라도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이자 국민이 직접 쟁취한 헌법적 장치이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국민께서 오늘도 헌재가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한 대행, 마은혁 임명해야…이행 않으면 책임 물을 것”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조속히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이 경고한 대로 탄핵소추안 발의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이 하루빨리 헌재에 파면 선고를 내리고, 한 대행에겐 마은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와 권한대행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 당과 야당이 경고한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