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가결…여당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위는 오늘(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마은혁 선출안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심히 우려한다"면서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마은혁의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산불·마은혁 임명·민감국가…국회 '긴급현안질문' 추진

아울러 국회 운영위는 정부를 상대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와 내란종식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위는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관련 ▲민감국가 지정 대응 및 헌정질서 회복 관련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영위는 우선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4월 2일과 3일 오후 2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4월 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국회의장이 질문요구서를 접수한 뒤,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와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야당이 긴급현안질문에 출석을 요구한 대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