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