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 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