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임명’ 헌재 경고 무시하면 책임 물을 수 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보낸 이번 서면 답변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무려 세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 대행을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지 않은 채로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의 지명권이 없으므로 이 상황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만약 한덕수 대행이 고의로 헌재를 마비시킬 생각이라면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