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전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자신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군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