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결의안 주요 내용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 청문권 등 침해를 확인하고 후보자 지명 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