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틀 만에 ‘2차 심리’…6-3-“3” 지켜질까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 두 번째 심리가 오늘(24일) 열렸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이틀 만으로, 유례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최종 재판의 쟁점과 선고 시기 전망,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은 오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미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해석만을 따지기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신속 처리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선고 기한은 6월 26일 전입니다.

재판 속도를 봤을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내일(25일) 다음 기일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