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파병, 전 세계 안보 위협…즉각 철수 촉구”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은 북한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비윤리적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며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러시아 파병이 유엔헌장에 부합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유엔헌장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러시아파병은 1차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가 변할 가능성에 구 대변인은 "중요한 안위의 문제가 달려 있고 또 외교적 교섭 내용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오늘 "북한과 러시아가 그간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과 일관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며 인태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