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여 명…중국인 군사시설 무단 촬영 11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4,7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1만 5천 명을 파병했고, 이 가운데 사상자가 사망자 600여 명을 포함해 4,700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사상자 가운데 2,000여 명은 지난 1월부터 두 달동안 항공기와 열차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경우 러시아 현지에서 화장한 뒤 북한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의원은 "최근까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을 북한 국내로 들여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실상 쿠르스크가 수복된 3월 이후에는 교전 횟수가 줄어들었고, 파병 장기화로 인해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과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시사한 데다,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어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 11건…"간첩법 개정 필요성 강조"

국정원은 최근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 이후 최근까지 유사한 사건이 11건 발생했습니다.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취미나 여행 기록을 위해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이들이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인기를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의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기존의 적국인 북한뿐만 아니라 또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군사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엔 김정은 '불참' 예상…북미 회동 가능성 예의주시"

국정원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인 전승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를 참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이 참석을 하려면 며칠 전부터 경호 움직임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관측되지 않는 걸 봐서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그럼 배석할 사람이 최룡해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러 관계에 대해선 "'대러 밀착 최우선' 기조 속에서 종전 후 동맹 관계를 펴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승전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 입장이 절충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은 공세적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정식 교전국 지위 행사를 하고, 러시아 뒷배를 업어 도발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발언을 자제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에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 관련해서, 중국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비한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