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교체 없어…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 선거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 2인자인 한덕수 대행이 방금 사퇴를 선언하고 곧 출마 선언을 한다”며 “내란 잔당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6월 3일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고, 이건태 의원도 “이번 판결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로,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6월 3일 대선 이전 확정 판결 불가능”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절차상 문제니까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6월 3일 이전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 후 법적 절차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이지 법관의, 검사의 나라는 아니지 않냐”며 “그런 불량한 시도가 있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법의 정치화 초래한 판결” “법관들 치욕으로 남을 것”

한편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검찰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서를 보면서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했다”며 “특정인을 표적 삼아 만든 설계도에 따라 9일 만에 날림 공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건 사상누각보다 못한 엉터리 작품을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뽑는 게 아닌데 명백히 대법원이 정치 개입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수 반대의견에도 나오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분명하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사법부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도 “오늘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재판부 회부 9일 만에 졸속 판결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두고두고 법관들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이 과연 판결에 동의할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의 대선 개입에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