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국정감사 요청…‘의료환경개선위원회’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 감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 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의료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부에서 해당 과제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기반한 것이냐”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울러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리와 관련해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