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특보 위촉장’ 동의없이 일방적 살포…선거법 위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상대방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김용민·이용우 의원 등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촉장에는 수신인의 실명은 물론이고 캠프 명의로 ‘정책 특보로 위촉합니다’, ‘조직 특보로 위촉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서 “공식 문서임을 알리는 일련번호까지 있고, 그 대상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과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하며 관련 법률에 누구보다 정통한 법조인”이라며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경찰 고발을 시작으로 책임을 묻겠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