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세 협상 카드는 ‘조선업 협력’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교섭 카드’로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 이외에 조선업 분야 협력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고 NHK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 선박 수리 능력 확대, 공급망 강화, 북극권 항해용 쇄빙선 등 협력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NHK는 일본이 협력 추진 계획의 수립을 이미 제안해 미국과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열기로 한 미일 3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협상 재료로 쓸 교섭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을 했으며 3차 협상은 이달 중순 이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로 각각 25%를 일본에 부과했고 오는 7월 8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호관세로는 24% 부과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2차 협상 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24%의 상호관세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는 재검토할 수 없으며 상호관세 중 일본에 대한 추가분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과 관련해 “기한이 온다고 해서 불리하더라도 타협한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영국과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연간 10만대까지는 25%에서 1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하나의 모델이지만 우리는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며 “10%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