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예정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청문회는 일부 참고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